朴馨 丘

                           ■제46회 法의날, 幸福을 위하여

                   遵法秩序로 民主定着 앞당겨야

   ■24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46회 법의 날 기념식―.

   이명박 대통령은 법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법조인들에게 법질서를 지키고 우리 사회 모든 부문의 윤리적 수준을 높여가는데 솔선수범해 주기 바란다며 "법의 날을 맞아 그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 행사에서 이대통령은 취임 직후 법무부를 방문해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듯 법조인도 선서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 했었다.

  오늘 기념식 자리에서는 '검사 선서문'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김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과 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어 선진화로 나아가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조인들이 먼저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거기에는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사명"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짐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곧 성숙한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기 전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공직자들은 권한이 큰 만큼 더욱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질서와 문화는 무기력한 시대적 병폐를 없애는데서 힘이 된다―.

    ‘법의 날’은 1973년 3월 30일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공포하면서 당초 5월 1일로 정했다. 그러나 2003년부터 4월 25일로 변경했는데 공휴일은 아니며,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해온다.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과 구별하고 있다. 법칙이 곧 사실적 존재를 말하는 것과 달리  규범이란,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사회규범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이다.

  그러니까 법칙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며 자연계에 저절로 존재하는 사실이며, 또 규범은 인간이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 것이다. 규범을 제정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인간은 자연법칙에만 억매이지 않고 규범을 제정해 이를 강력히 지켜 실행함으로써, 질서사회와 문화를 건설해 왔다.

  질서 있는 사회와 문화건설은 무기력한 시대적 병폐를 없애는데서 힘이 된다. 다시 말해 질서와 문화는 작게 이웃과 사회를, 크게는 구국정신에 직결된다. 대일 굴욕의 36년 비정의 역사는 곧 이에 따른 유비무한의 결의가 결핍돼 있어서였다.

  우리는 지금 법이 있어 조국과 민족의 자랑과 긍지를 철저히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는 우리의 행복추구와 조국의 영광에 직결된다. 법이 효력을 지녀도 구실을 못한 동안 우리는 실로 인욕의 나날을 맞고 보냈으며 출렁거리는 배회 속에 범람해 있었으나 이제는 인간다운 시대에 살고 있다.  

   ■준법정신, 이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의 지켜나가는 강인한 정신은 각자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영어의 행복이란 단어 happiness 는 원래 옳은 일이 자기 자신 안에 일어난다는 뜻을 지닌 happen에서의 출전(出典)이다. “행복이라는 글자가 지닌 뜻처럼, 그것은 그 사람의 올곧은 성과요, 우연히 외부에서 찾아온 운명의 힘이 아니다.”(K. A. 메닝거).

  이에 대한 해답은 구약성경 `산상 설교'에 제시돼 있다. 행복은ㅡ 보이지 않고 무늬가 없지만, 우리 몸 어딘가에 일상 머물러 있다. 그것을 마음 안에 불러, 채우지 못하기에 허전할 뿐이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것을 추구하는 데 있다면, 마음 안에 최소한의 분량이나마 채워두기 위해 일하는 기쁨을 찾아야 할 것이다.

  데모크리토스는 인간이 행복한 까닭을, 몸이나 돈에 따르기보다 올바른 마음, 풍요로운 지혜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마음에 느낄 수 있다.

누군가는 신의 생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가 하면, 더러는 외부에 있지 않고 자기 안에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 준법정신이다. 결코 그것은 멀리 있지 않을 뿐이다. 한나라 대통령을 지낸 법조인 출신이 지금 법의 저촉에 따라 사회적 죽음의 임종을 앞둔 현실은 참으로 충격적인 비극이다.

  ■법과 밀착된 행복은, 실상 분수를 가리지 않는다―.

  법의 은전 안에서 행복은 시간을 허비하거나 몸의 피로를 가파르게 하지 않고 얻을 수 있어야 된다. 다만 신에 의해서거나 자기 마음을 뒤지거나, 왜 필요한지,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 그에 따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은 법치국가에서 움직이는 오직 자신의 몫일 수밖에 없다.

   행복은 능력에 따라 얻어지지만, 보람과 달리 늘 모자람을 느끼게 한다. 행복의 문은 그렇게 좁다. 문 그 자체부터 왜소해 적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 문은 색채나 향기, 또는 풍경이 매달려 있지 않아 포착하는데 애매하다.

  그렇다고 재력이 있어서 법을 무시하고 첨단과학을 동원한 환상적인 행복의 문을 세울 수만도 없다. 그 문을 이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 때문이다. 법과 밀착된 이 행복은, 실상 분수를 가리지 않는다.

   `가난할수록 복이 있다‘ 해서 은행 융자로 17평 아파트의 문을 넓힌다고 그것이 행복의 문일지는 보장되지 않는다. 행복은 바람의 성분으로 돼있어 바라는 사람에게 건너갈 때는 그 문에 대해 조금도 탓하지 않는다.

  기쁨과 만족ㅡ 우리는 그것이 순도 높은 법적 양질인지 도금인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以禮爲本, 참 예의가 있는 곳에 질서가 있고, 대인관계가 원만―.

  법으로 보장된 국민은 누구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일수록 행복하다. 어느 예술가의 집 아틀리에에 걸린 전각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었다.

   ‘ㅡI am happy that thinks myself.’ 실상 양식 있는 문학 예술인이나 학자는 이렇다 할 조건과 관계없이 법을 떠나 그렇게 자기를 평가한다. 정치가나 경제인들에게는 행복의 조건이 구비돼 있는데도 법을 안중에 두지 않기에 부정과 비리로 몸을 망치고 있다.

  부(富)와 명예가 행복을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법의 규율을 외면한 협잡과 부정의 비리가 도덕의 무력, 무례의 난무로 얼룩져 있어서다. 그러니까 주목해야 할 초점은ㅡ 아무런 조건 없이 행복을 지배하는 방법이다.

  그 비결은 행복에 집념하지 않고, 숭고한 사명에 생명을 바치려는 이들에게 넘친다. 인생은 행복을 향한 마라톤이다. 이미 행복이라는 출발점에서부터 길을 떠난다. 이례위본(以禮爲本)― 참 예의가 있는 곳에 질서가 있고, 대인관계가 원만해 미화된다...

   인간이 태어날 때, 온 힘을 다해 소리소리 외치는 첫 울음이 곧 법으로 닦아진 행복의 길을 출발하는 레이스의 신호 소리다. 기복이 심한 끝없는 길ㅡ. 악한 자의 길은 멸망에 이르나,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보살피신다(시편 제1권 1,6).

 ■가장 괴로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공자는 행복을 찾아가는 세 갈래 길을 제시한다. ① 사색의 길 ② 모방의 길 ③ 경험의 길이다. 높은 길①, 쉬운 길②에 비해, 경험의 길은 가장 고통스럽다.

  그러나 행복을 찾아 떠난 인생 마라톤은 제 ③의 길을 선택하게 돼 있다. 곧 노동하는 고통의 길이다.

  시인 조지훈(趙芝薰)은 ㅡ`가장 괴로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永遠한 孤獨을 위한 斷想])고 하지 않았던가?

  기(其)인가 미(未)인가ㅡ 의 불신풍조. 행복 앞에서 현대인은 그렇게 당혹해 한다. 이 시대에 판단 착오를 일으키는 사람들로부터 행복은 속속 떠나고 있다. 준법질서가 민주정착의 관건임에도...

   행복에 있어서까지 물질사회의 부산물로 순금 아닌 도금으로 오해받게 한다. 도덕과 윤리관이 땅에 떨어지면 법의 수혜자. 법의 수호자의 회의적인 판단에 행복 또한 함께 묻어 떨어진다는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 지(知)와 정(情)은 그렇게 상극적인 인간의 노스탤지어다.

   그러나 각박한 시대에는 지를 통해 진실한 철리를 얻고 정을 통해 사랑의 결정(結晶)을 추출해야 된다. 준법정신의 생활화를 강조하고 싶다.

  ■자발적인 선행운동, 강력한 참여로 제고돼야―

  고뇌와 내실 안에 방황하는 영혼은 지와 정으로 행복을 감별할 수밖에 더 있을까? 이를 통해 행복이 느껴오는 순간, 그것이 곧 행복감이다.

   S. K. N. 샹포르는 ㅡ`행복을 자기 집에서 찾기 어렵지만 그것을 다른 곳에서 얻기란 불가능하다'([性格과 逸話])고 밝혔다. 가정의 화락이 기본이다. 그것을 건너 뛴 행복은 죄다 가식이다.

  왜 멀리서 찾는가, 자기 마음 안에 옹달샘처럼 괴  있는 것을! 행복이란 `행복한 인생'을 살려는 바로 그 의지 안에 벌써 배어난다. 신념에 찬 인생이기 때문이다. 신을 믿거나 말거나 여신 헤스티아(Hestia, Vesta)는  늘 우리 가슴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념과 명예는 법안에 더욱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사랑과 신뢰는 이를 지닌 모두에게 행복을 제공하는 유일한 모유(母乳)다.

  청년실업(靑年失業)과 자살의 유행―. 그들은 일거삼실(一擧三失), 곧 목적도 이루지 못한 채 부채에 쪼들려 범죄자가 되고 피해자에게는 치명상을 남긴다. 물질사회가 풍미한 못된 풍조로 기성사회의 책임이 더 없이 크다.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과 반항의 징조는 결코 즉흥과 변칙을 일삼는 사고방식에서의 출발일 것인가? 이사회는 섬김과 나눔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일하는 건강한 삶의 인간주의를 부흥하고 개척하게 해야 한다.

  각종 기념일에 해야 할, 그리고 하고 있는 이벤트가 많지만 ‘법의 날’에 실해할 사회의 기대되는 행사는 무한하다. 이제는 선행자의 발굴보다 온 국민 자발적 선행을 강력히 실천하도록 국민운동이 병행돼야 한다.

  평범한 일상의 그 같은 행복! 이는 바로 이 순간, 오직 그것을 느끼는 이에게 만 존재한다.♠